부가가치세 총론

소개

부가가치세 총론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초적, 전문적으로 개괄적 정보를 알기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가가치세의 총론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 과세기간
5 납 세 지
6 납세의무자
7 납세의무자의 유형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Ⅲ.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1 사업자인 경우
2 재화수입인 경우
3. 매입세액
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5. 영세율과 면세

Ⅳ.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2.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3.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4. 부가가치세의 자율신고
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6. 부가가치세의 미신고
7. 세무조사
8.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세금으로서, 그 이전에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통행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과세되어 오던 것을 통합하여 부가가치세와 이를 보완한 특별소비세의 2개의 세목으로 정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은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내국세수입의 38.44%에 달한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조세수입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함으로써 소비세제로서의 역할을 크게 한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되는 세금이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 국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② 재화의 수입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면세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