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례

소개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2) 조례의 주요 기능
3) 사회복지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사회복지조례 재정으로 주민복지가 향상된 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종종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인 나는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다. 병원이나 마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처럼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지만 금연의 장소가 아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창원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 조례제정으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다. 이처럼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com, 뉴시스, 노컷뉴스
·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