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금정책

소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금정책에 대한 피피티로 분석과 개선안에 대해 제신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주제설명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의 방향
→ 감세, 작은 정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완화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철폐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중략>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율인하의 효과
투자활성화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됨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세계적 추세로써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함
법인세율인하의 문제
소득 불균형 심화
효과가 주로 대기업에만 집중됨
서민의 세 부담이 커짐
경제가 활성화될 보장이 없음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촉진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