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연도별 대남정책의 특징과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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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괄
-정의 및 설명

2. 연도별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50년대
-60~70년대
-80~90년대
-00~현재

3. 정리 및 토론

본문내용

고려민중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 노동당 제6차대회를 개최 )
1)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첫째, 남한정권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을 제기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기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② 모든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③ 민주인사·애국인사들의 석방
④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주장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 항목
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②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③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 중지 등을 제시
셋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기초한 통일 실현 항목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것

<중 략>

2. 대남정책과 통일정책-00년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연방제를 선호한 반면 남한은 국가연합을 제시했다. 회담 초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1980년에 내놓은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수용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에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한다"는 조항이 명기됐다. 남과 북이 처음으로 통일방안에 대해 초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김일성 주석이 1989년 3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문익환 목사에게 언급하고,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소위 `느슨한 연방제`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도 이를 천명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거의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식으로 북남관계의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