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헌법의 수정과 그 요지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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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헌법의 의의
2.헌법개정절차
3.헌법 수정 조항

본문내용

Ⅰ.헌법의 의의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보장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연방국가 이므로 연방헌법 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 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은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은 의회의 제정법, 법원의 판례 및 헌법관행으로 구성되어있다.(물론, 여기서는 미국 헌법의 수정과 요지)
1.성문 헌법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 전문,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6개의 개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조문은 [미합중국헌법전]의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 증보하고 있다
2.불문 헌법
불문헌법이라 함은 미국의 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상의 헌법 원칙을 말한다. 그 예로는 근로자의 근로3권, 사생활의 보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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