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발전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01.12.18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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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적법절차의 생성 및 양면성
Ⅲ.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
Ⅳ. 실체적 적법절차
1. 개 관
2.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등장
⑴ Slaughterhouse 사건
⑵ Munn 사건
⑶ Muglar사건
3. Lochner v. New York 사건
4. 실체적 적법절차(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접근)
⑴ Griswold 판결
⑵ Roe 판결
Ⅴ. 절차적 적법절차
Ⅵ. 결 론

본문내용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고 함은 공권력, 즉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원래 헨리Ⅰ세와 헨리Ⅱ세 시대의 영국 보통법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유래는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 제29장11) 최후판 39장으로 “누구도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자신의 동료들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될 수 없고, 어떤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체포되거나, 법익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123면 참조.)에서 이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적법절차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권리보호 실시를 위하여 확립되어온 규칙과 원칙에 따른 법률절차이며, 우리의 시민생활제도와 정치제도 기초 위에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의 한계라고 본다.22) Hurtado v. California, 110 U. S. 516(1884); 유정복, 미국헌법과 적법절차의 발전, 헌법학연구 제2집, 133면에서 인용.)

참고 자료

尹厚淨(譯), 基本的 人權과 裁判,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92.
尹明善, 適法節次, 月刊考試, 1992. 2.
柳正福, “美國憲法과 適法節次의 發展,”韓國憲法學會(第2輯), 1996. 11.
權寧卨, “美國憲法上 適法節次의 法理와 그 展開,”美國憲法硏究(第1號), 美國憲法硏究所, 1990.
朴仁洙, “適法節次原理의 擴張,”考試界, 國家考試學會, 1998. 8.
李太薰, “美國 워렌(Warren)大法院長 時代와 適法節次 革命,”法曹, 法曹協會, 199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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