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현황

소개

건강보험현황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적용대상
2)급여
3)관리운영체계
4)재정
5)진료비심사·지불체계

본문내용

1)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리고 2001년 이후부터는 과거에 자녀의 동거여부 및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이 강화되었다.

<중 략>

3)관리운영체계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등 약 400여 개의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관리운영체계를 단일화 하였다. 건강보험 관리운영기구의 변화를 <표 1-4>에서 보면,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보조합 227개와 공교의료 보험관리공단이 우선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보험자 조직으로의 통합은 기존의 분립적인 운영체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였던 조합간 재정격차, 부담의 비형평성, 과다한 관리운영비용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우선,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기존의 의료보험연합회가 담당하였던 진료비 심사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고자료

· [고운맘카드] 고운맘카드정보_4월1일부터 지원금액 확대되는 고운맘카드|작성자 빛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_제25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 적용인구,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 개요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정의,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