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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회복지법제론-영화 식코(sicko, 2007) 를 보고 의료보험체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면 영화 식코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

목차

1. 시코 (Sicko : 환자라는 뜻의 속어)
2. 줄거리
3. 의료보험체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4. 영화에서 야기된 문제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본문내용

1. 시코 (Sicko : 환자라는 뜻의 속어)
다큐멘터리 <화씨911>로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Michael Moore 감독의 미국의
형편없는 의료보험체계를 날카롭게 파헤친 미국 민간 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
기구(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를 비판하는 내용의 120분 다
큐맨터리 영화. (2007년 개봉)

2. 줄거리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
(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
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의
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며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
는 것을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
스, 영국, 쿠바 등의 구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
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중 략>

만약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아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보험사에서는 온갖 구실을 찾아내어 보험금 지출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사전고지 의무, 가입 이전 질병 유무 등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 보험금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이윤의 크기가 작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험료를 높이게 되면 또 몇몇의 상대적으로 건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을 탈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보험금 지출 비중을 높이고 수익이 악화된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