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 특성과 문제점및 미국,스웨덴,프랑스 복지정책과의 비교분석과 본받아야할점및 시사점

소개

한국 복지제도 특성과 문제점및 미국,스웨덴,프랑스 복지정책과의 비교분석과 본받아야할점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1-2)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1-3)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2-1) 미국의 복지제도
2-2) 미국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2-3) 미국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1)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기원
3-2) 스웨덴 복지의 현황과 개혁 내용
3-3)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3-4)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5)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

4-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4-2) 프랑스 복지의 현황
4-3) 프랑스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4-4)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4-5) 프랑스 복지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

본문내용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은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가별로 복지체제의 다른 점과 작동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다. 에스핑 엔더슨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하나의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 영역 즉, 세 영역 사이에서 복지 생산이 배분되는 양식을 보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에스핑 엔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체제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사민주의적 복지 체제의 세 유형이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연방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복지체제로 ‘시장의존적’ 복지체제인 것이 특징이다. 시장의존적 복지체제는 사적 보험, 직업 보험을 통해 대다수의 복지를 추구하는 체제로서 시장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복지를 추진하는 시장 중심적 복지체제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영국은 대체로 사민주의적 체제에 가까웠지만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략>

위의 세 국가의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식 복지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원리에 입각해 복지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의 한정성과 높은 진입 장벽 등으로 ‘복지’의 진정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는 스웨덴과 프랑스 식의 국가주도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는 먼저 재정 운영과 과세 구조의 투명화가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고 재정 운용 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복지 수혜 금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각종 이익단체들의 기금을 세금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복지 부문의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의 재정 운용상의 변화를 실시하면 현재 한국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