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소개

국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금체납이 국세징수 방법과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 등 국세징수법에 관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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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중 략>

1) 한편, 위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재산의 소 유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공고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증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시 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이 경우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동 유예기관내에 체납처분 유예된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