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없 음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년월일부터(일간) 년월일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세목납부기한분납금액국세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제13조 및 같은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납 세 자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내용 연번 세무서 징수특례 적용자 인적사항 징수특례 승인내역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 연락처 ④ 신청 일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현주소 ...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내용 연번 세무서 징수특례 결정 취소자 인적사항 징수특례 결정 취소내역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 연락처 ④ 신청 일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국세징수법 총칙 1절 - 국세징수법의 개요 1. ... 국세징수법의 성격 (1)목적 -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고 ... 때 경매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4는 국세기본법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 2.
국세징수법의 개요 구 분 내 용 ⑴ 목적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⑵ 타 법 률 과의 관계 ① 세법 : 국세기본법 ... 준용한다. ⇒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⑶ 징수의 순위 ① 체납처분비 ② 국세 ③ 가산금 ⑷ 특징 ①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 ② 국세기본법상 세법 ③ 절차법 1-2. ...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세법 국세징수법 ② 지방세법 :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 법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⑶ 징수의 순위 ① 체납처분비 ② 국세 ③ 가산금 ⑷ 특징 ①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 ② 국세기본법상 세법 ③ 절차법 납세증명서의 ... 국세징수법 제 1장 총칙 국세징수법의 개요 구 분 내 용 ⑴ 목적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⑵ 타법률과의 관계 ① 세법 ... :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세법 > 국세징수법 ② 지방세법 :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개요 구 분 내 용 ⑴ 목적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⑵ 타 법 률 과의 관계 ① 세법 : 국세기본법 ... 준용한다. ⇒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⑶ 징수의 순위 ① 체납처분비 ② 국세 ③ 가산금 ⑷ 특징 ①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 ② 국세기본법상 세법 ③ 절차법 1-2. ...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세법 국세징수법 ② 지방세법 :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 총칙법과 절차법성격 국기법상의 세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이지만 일반사법과는 달리 징수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을 부여한다. 개별세법이 우선.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징법은 후순위 징수순위: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교육세-농특세-교.환.에. ... 이때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적 성격을 갖는다. ... 즉, 일반적인 징수사무에 관해서 국세징수법을 따르되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은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에 해당한다. ... 개요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지만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다른 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부과권·징수권의 법적성격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목 차 Ⅰ. 서론 Ⅱ. 부과권과 징수권의 법적성격 1. 부과권과 징수권의 개념 2. 부과권의 법적성격 3. 징수권의 법적성격 Ⅲ. ... 한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소멸시효 기간 (1) 소멸시효의 기산일 징수권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이라 함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그 법정기일이다. ...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확정일.
서론이 레포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비교하고, 세무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국세 부과 과정에서의 유효 기간을 규정한다. ... 반면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처분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징수법1).㈃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ㅁ. ...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본고는 우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우선 징수되는 세금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 사례는 현재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동산의 경매에서 발생한 경락금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인의 종합소득세와 해당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즉 부동산 등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