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가

소개

비만세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국의 사례를 모두 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만세란 무엇인가?
1) 비만의 정의
2) 비만세의 정의
2. 비만 인구 현황
1) 세계의 비만 인구
2)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Ⅱ. 본론
1. 비만세의 과세 근거
1) 최적소비세 이론
2) 외부성의 교정 이론
3) 온정주의 이론
4) 비권장재 억제 이론
2.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3. 해외의 비만세 도입 사례
1) 덴마크
2) 미국
3) 헝가리
4) 프랑스
5) 기타국가
4.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만세 논의
1) 비만세 도입 반대
2) 비만세 도입 찬성
5. 비만세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Ⅲ. 결론

본문내용

요약

많은 국가에서는 비만 인구가 지난 몇 십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 멕시코 성인의 3분의 1, 호주와 영국 성인의 4분의 1 가량이 비만이다. 우리나라도 성인의 비만도는 1995년 20.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남자는 36.3%, 여자는 24.8%에 이르고 있다. 비만은 당뇨병, 심장질환, 심각한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WHO는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을 2005년 기준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직접비용은 전체 국민 의료비의 2.2%로, 미국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총 의료비 대비 비만 의료비는 미국이 5.5~7.0%로 가장 높고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은 2.0~3.5%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을 통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증가 등이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가 비만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이후에 많은 국가들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을 시작으로, 미국, 헝가리, 프랑스, 영국이 각 국가 사정에 적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만세에 대해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한 비용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비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담해야 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에 의하면 비만세가 좋은 세제의 특성인 형평성, 효율성 및 단순성 등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만세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세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박성진 선은정, 「비만세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11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자료, 2005
· 국제신문, 2011.10.13,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1700&key=20111004.22031195844
· 노컷뉴스, 2012.1.26,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0925
· 뉴스엔, 2012.01.26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1261135334100
· 세계보건기구 www.wh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