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셧다운제

소개

셧다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우리나라에 셧다운제가 도입된 경과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외국의 셧다운제 현황에 대해서도 집어보자.
또한 주요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찬반 양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의 셧다운제의 도입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셧다운제의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나의 생각을 결론지어 보자.

목차

1.개념

2.배경

3.도입 경과 및 현황

4. 종류

5.쟁점 및 주요 이슈

6.셧다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

7.한국의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외국의 시선

8.해외의 셧다운제 사례

9.국내 게임 유통사의 자녀 관리 서비스

10.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개념
셧다운 제도(Shutdown 制度)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배경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의 경우 게임 이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46.3%로 성인의 17.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인터넷 중독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청소년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심한 경우에 사회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다.


3.도입 경과 및 현황
- 2008년 07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일명 `온라인게임제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
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 2010년 03월 22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
인터넷게임 제공업체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이용시간의 제한, 이용
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며,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법
정 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해야 함.
- 2010.06.03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함.
셧다운제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서 제외
-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한 통과.
셧다운제 대상을 만 16세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