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문제점)와 발전방안 및 개선과제

소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문제점)와 발전방안 및 개선과제

목차

Ⅰ.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1. 경제정책적 측면
2. 재정정책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Ⅱ.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
1.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개선
1)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
2) 중소기업의 자조, 자립노력의 지원
3) 중소기업의 적응능력 강화
4)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화
5) 중소기업정책체계의 효율화 구축

Ⅲ.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부문별 개선방안
1. 지적 경영자원의 충실화 지원
2. 기술개발지원의 확대
3.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
4.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5.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정립
6.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7.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8. 지원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1.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지난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시대라는 국가도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그와 같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편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경제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서 국가위기가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균주의란 균형성장, 균형발전, 균형배분을 말한다. 즉,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삼균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삼균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의 삼균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의 삼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략>

3)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육성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의 골격을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시책은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장 ․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세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원활화와 자본금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제품판로를 위한 상설시장의 설치 및 지역 내 중소기업 간의 협동적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