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에 대해서(스웨덴,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비교)

소개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전개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뒷부분에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의 비교를 통해
끝부분에서 향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노사 위원회의 의의와 목표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설립배경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전개 과정
-1기
-2기
-3기
-4기

해외의 노사정의 특징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한국 노사정위의 문제점

향후 대안

본문내용

1972년 유신체제 출범후 노동기본권등이 유보되는등 박정희 정권은 노동운동의 암흑기.
전두환 정권역시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를 더욱 강화 시킴.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7~8월의 노동자 항쟁을 거쳐 전환점을 맞음.
과도기적 노태우정부 후에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설치,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결과 1997년 3월 노사 관계 전면적 변화를 가능케 한 노동법의 계정이 이루어 지게됨
*1997년 노동법 계정은 1987년식 노동체제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노동운동이 제도화 되면서 산별 노조로의 재편이 빨라져 서구식 노사관계같은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을 도입할수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재편을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

1기(1998. 1. 15~1998. 2)
1기 노사정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종의 정치적 합의기구의 위상을 가졌음.
이당시에는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
주요 활동 ?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90개 항에 이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채택함. 2.6노사정 대타협(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파견제도 법제화등)등

2기(1998. 6. 3~1999. 8. 31)
1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할것을 결의하여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설치.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휴유증 2기 노사정 위원회 참여 문제로 내부적인 진통을 겪어 정상화되는데 시건이 걸림
주요활동 ? 금융, 공공, 기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이 전개되어 노사정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의를 진행. 노동계는 1기 합의사항이었던 교원노조 합법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자격인정 등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노동기본권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사정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전환하였다.

참고자료

· 스웨덴의 사회적 협의 특징과 실태 - 제3노동 조합총동맹
· 세계화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 - 심지연, 강명세 외
· 1998~2007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 10년사 – 노사정 위원회
· 노사관계론 -최용일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노사정 위원회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 연대와실천> 2003년 7월호(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