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지원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소개

영유아 보육지원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보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육사업 추진 현황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3. 보육사업 투자
4. 보육사업 전달체계

Ⅳ.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측면
2.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합리적 측면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측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적 변화 즉,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주 장인협, 오정애,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p. 29-31.
특히 도시 저소득영세지역의 기혼여성은 빈곤으로 인해 도시영세지역 기혼여성의 92.3%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2%는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인력이 기혼여성으로 대체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보육욕구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중략>

1)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보육욕구에 따른 보유시설 확충계획시 보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명한 역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농촌지역이나 빈민지역 아동의 일차적 책임
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이 위치함으로서 제역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중략>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