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에 대한 생각

소개

ssm, ssm규제에 대해 토론할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제를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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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와 정부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소매점과 SSM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유통법을 처리했다. 규제의 내용은 나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니, 내 근처에서 장사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비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권이 소비자 희생을 통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옳지 못한 길을 택한 것이다.
온라인쇼핑은 2001년 대비 2008년 성장률이 무려 300%를 넘어 최고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SSM은 그보다 낮지만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물건을 싸게 팔아 소비자에게 기쁨을 준 대가로 사업이 확장됐다. 국민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이들의 상행위는 칭찬받을 일인가, 지탄받을 일인가? 소비자들은 당연히 환영했고, 정치권도 무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도 물가 걱정을 덜었으니 즐거운 일이다.
누가 뭘 팔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소비자다. 그래야 가장 합리적이다. 정부나 시민단체, 언론이 대신 결정하고자 한다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정치적 활동이 커질 뿐이다. ‘강자 규제를 통한 약자 보호’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익단체는 힘을 얻게 되고, 이념세력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을 비판하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서게 된다.

2.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보호하는 일이다. 정부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그 반대다. 경쟁의 주체인 공급자를 보호하고,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기존의 상점 입장에서야 새로운 경쟁자인 SSM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을 거부하고 보호받겠다고 나선다면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다. 누구에게나 사업할 권리가 있다. 그 의미는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것이지, 다른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막는 진입장벽을 치라는 말이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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