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바람직한 산재보험율 부과체계

*영*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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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보험료율 현황
(1)보험료 부과체계
(2)보험 급여
(3)재원조달

2. 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의 특징과 당면과제

3. 체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

4.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유인기능이 미약하고, 보험급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납율이 저하되고,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하고 그리고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불합리적이고 법적 제도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율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가입을 기피한다면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산재가 발생한다면 많은 번거로움과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근원적인 기능인 재해를 예방하는 데의 노력을 이끌어 내려면 효율적인 여러 방안들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현상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세부업종별로 산재발생률, 산재보상금 지급 통계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하여 의견만 분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조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서 보험료율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다른 방안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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