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신의주 특별구의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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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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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의주 특별구
⑴특성
⑵방식
⑶개발방향
2. 홍콩, 나진-선봉과의 비교
3. 북한의 변화과정
▷북한의 경제변화과정
4. 북한의 입장- 개혁과 개방의 길
5. 다른 나라들의 입장
⑴미국
⑵중국
⑶일본
⑷우리 정부의 입장
6. 평가

본문내용

북한은 9월 12일 신의주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을 채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신의주특구기 본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 구, 구장(區章)·구기(區旗) 등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북한 중앙정부는 외교업무를 제외하고 신 의주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며,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고, 여권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구 내 모든 토지와 자연자원들은 국가 소유이지만, 이를 개발·이용·관리하는 권한은 2052년 12월 31일까지 특구가 가지며, 이곳에 설립되는 내·외국 기업들의 노동력은 북한주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특구 내에선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사람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북한은 반드시 경제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졍제난이 심하며, 일본 자금도 유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얼마 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신의주 특구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은 한국이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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