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보장
2. 보육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5. 가정보호사업
6. 입양사업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법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내용도 대폭 보완하여 1차 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 전부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2005년 개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개정을 통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08년 개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 략>

(3) 전달체계의 문제

아동복지제도의 공공전달체계는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담당직원의 잦은 변동, 아동복지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 역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아동복지 수요의 발생에 맞는 구조변화의 필요성 속에서 아직 변화의 정도가 미진하며 직원들의 대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여 앞으로 과감히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부처 간에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상 중복된 부분이 많은 개념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가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가정을 다루는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백해져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공립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전달체계는 정책의 수립과 기획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 전달체계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