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당성, 복지국가위기의 내용과 반응, 복지국가 재편과 복지사회

소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당성, 복지국가위기의 내용과 반응, 복지국가 재편과 복지사회

목차

Ⅰ.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1. 정당성 부여의 원천
2. 정당성의 상실

Ⅱ.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반응
1.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 재정위기의 문제
2) 정당성 위기의 문제
3) 정부의 위기 문제
4) 사회, 문화적 위기의 문제
2. 복지국가 위기의 반응
1) 신우파의 반응
2) 신마르크스주의의 반응
3) 실용주의의 반응

Ⅲ.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재편
1) 자유주의 방식
2) 보수주의 방식
3) 사회민주주의 방식
2. 복지사회

본문내용

I.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대일로를 거듭하여 1960년대 말까지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원유파동을 계기로 선진 복지국가의 확대 경향은 크게 둔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복지국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Mishra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후 복지국가들의 정당성 부여의 원천과 그 상실 현상을 알아보았다.

1) 정당성 부여의 원천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 준다. 전후 복지국가는 두 기둥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는 케인즈 기둥이며 다른 하나는 비버리지 기둥이다. 케인즈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경제의 수요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을 복지국가의 경제적 요소라 부른다. 한편, 비버리지는 시장경제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의 사회적 요소라 부른다. 이상과 같은 케인즈와 비버리지의 국가 개입과 사회적 급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며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중 략>

2) 복지사회

복지사회의 개념은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안적 산물로서 등장하였다. 복지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복지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구별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Titmuss와 Robson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복지국가로부터 벗어나서 그것과는 다른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사명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복지사회인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Titmuss는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후속적 확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복지국가를 공공부담의 복지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떤 공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국가를 복지사회로 보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국제적 시각에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없는 균형적 발전의 개념인 복지세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