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
- 최초 등록일
- 2013.12.0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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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세계화의 개념과 쟁점
<세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3.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1) 효율적 관점 : 복지약화론
2) 보상적 관점 : 복지강화론
3) 제도적 관점 : 경로의존성 및 제도적 특성에 따른 영향의 상이성
4. 세계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5. 결론
첨부자료 : 밀레니엄 개발목표
본문내용
-197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국가의 발전전략은 큰 어려움 없이 수행
-경제위기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좌우파의 공격으로 일대전환
(국가의 재분배적 개입은 수요관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부담 및 국가지출의 확대와 인플레이션, 재정적자의 심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직면)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력들은 시장규제의 철폐, ‘보이지 않는 손’의 부활을 통한 최소한의 개입주의를 재창(공급확대를 통한 성장유인책 추구)
-그로 인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개인책임성의 강화, 민간투자와 저축의 장려, 조세삭감 조치로 이어짐.
(이는 기존의 복지급여문화를 해체 주요요인)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재편을 촉발하게 됨.
<중 략>
9)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10)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이룩한다.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12)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 정책과 계획에 통합시키고 유실된 환경자원을 회복시킨다.
13)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멸종율을 2010년까지 완화시킨다.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15) 2020년까지 빈민가에 거주하는 적어도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6)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를 다룬다.
17) 최빈국, 내륙국가,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다룬다.
18)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과 금융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다.
19)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를 포괄적으로 취급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2010. 나남출판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김태서외, 2005.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