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독과점의 정의와 특징,사례

소개

독과점 기업의 설명과 카르텔과 담함 그리고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정의

Ⅲ.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특징

Ⅳ.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과 불공정경쟁의 현황
1. 팽창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
2. 유료 다채널 TV 시장의 왜곡

Ⅴ.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문제점
1. 지상파 독과점 구조의 유지·강화
2.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1)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문제
2) 외국자본 진입 제한의 문제
3)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진입규제 완화
3. 다채널TV시장의 불공정 독과점 폐해의 증대
4. 불공정한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 소유규제
5. 실효성 없는 독과점 규제 정책

Ⅵ.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돈을 더 벌기위해서 누군가는 양심을 속이게 된다. 그런게 이게 약자를 위한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
로마의 라티푼디움이 농민을 망치고 로마를 망하게 했듯이 독과점은 국가를 망하게 한다.
즉,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이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격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독과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 그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명제 중의 하나는 여러 시장 형태 중 완전 경쟁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에서의 생산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실됨을 뜻한다. 바로 이 손실을 독과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재홍 외(2003),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 ▷ 권호영(2003),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방송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수용자 복지개선을 위한 세미나
· ▷ 서정,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 이남수,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정,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재협회
· ▷ 윤신승,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 ▷ 차성민(2006),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