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 미디어 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목차

1. 전두환 정권 (1980-1988)

2. 노태우 정권 (1988-1993)

3. 김영삼 정권 (1993-1998)

4. 김대중 정권 (1998-2003)

5. 노무현 정권 (2003-2008)

6. 이명박 정권 (2008-현재)

7. 한국 미디어 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본문내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개혁 정권과 개혁 정책을 들고 나온다. 이것은 현실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현실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 정부의 언론 통폐합, 1000여명의 언론인 해직 등을 결과한 언론 탄압과 억압 정책. 언론 통폐합은 한국 미디어 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그 잔재는 아직도 미디어 산업 곳곳에 남아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지상파 독과점 체제도 언론 통폐합의 산물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문법 파동이나 취재 개선 조치로 기자실 폐쇄, 이명박 정부의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의한 미디어 겸영과 교차 소유 허용, 케이블 방송의 종합 편성 채널 진출 등이 모두 개선이나 개혁 등의 명분으로 단행되었고, 검찰이 pd 수첩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이해 집단 간 갈등이 정책 결정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불투명성. 공식적인 채널보다 은밀하게 숨어 있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립적인 평가 집단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언론 역시 중립적인 입장에 서기보다 미디어 정책의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 미디어 정책이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 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만 하다. 대표적인 예로 구 방송위원회를 들 수 있다. 대략 여야의 추천 비율이 6:3 이었는데 주요 이슈마다 표결에 부치면 6:3 으로 결론 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한때 3무(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기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그 틀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체제에 안주해 비판을 자초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김영선, 전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