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제도를 폐지하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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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 발찌 제도란?
1`. 여기서 말하는 전자 발찌란?
2. 전자 발찌에 구성 및 효과
3. 전자 발찌 제도에 도입 배경(목적)
4. 전자 발찌에 착용 대상
5. 찬성 측 입장
6. 반대 측 입장
7. 외국의 사례
8. 기타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여기서 말하는 전자 발찌란?
발목에 차는 위치추적전자장치.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위치추적법)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9월30일 첫 사례로 가석방된 53명이 착용하게 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상습적 실형 전과자. 이들이 가석방 결정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경우,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부착할 수 있다. 최장 10년 동안, 하루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2. 전자 발찌에 구성 및 효과
구성
부착장치 : 실제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를 말한다. 무게 약 150g으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24시간 착용해야 하며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거나 하면 보호관찰관에게 경보가 울리게 돼 있다.
휴대용 추적장치 :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 외출시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전자발찌와 단말기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재택감독장치 : 집에 있는 동안 전자발찌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재택 여부를 감독한다. 휴대용 단말기 충전기 역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