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수업 총 글 4편

소개

4가지 주제에 대한 글쓰기 수업때 했던 글쓰기 입니다.

목차

① 촛불집회와 표현의 자유
② 사후피임약의 일반 의약품화
③ 성범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④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

본문내용

① 촛불집회와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집회의 자유란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결사의 자유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은 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촛불집회를 통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성격이 변질되어감에 따라 허가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촛불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정부가 어떤 근거를 통해 국민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촛불집회를 막으려 하는지 서술하고, 촛불집회가 지니는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제시하겠다.
촛불집회는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그 처리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해 2002년 처음 나타났다. 이어 시민들은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졸속협상에 분개하여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촛불집회가 시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과격한 구호와 더불어 전경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흐름을 막고, 각종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