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언론의 관계

소개

미디어와 정보사회 시간에 제출한 한국정부와 언론간의 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정부 대 언론에 대한 시각
나.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현 정부가 들어서고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언론은 정부의 노리개이자 꼭두각시였다. 과거부터 정권과 언론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얼마 전 한 뉴스 보도 전문 방송사에서 낙하산 코드 인사와 부당한 PD해임 등으로 뉴스 진행자들이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뉴스를 보도 한 적이 있다. 언론의 소유와 보도의 자유, 즉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자 수신자로서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권과 언론의 갈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전제 된 후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있다.

<중략>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개략적으로 6․29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박정의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근대화와 정치의 안정 및 국가안보 등을 내세워 갖가지 형태로 언론을 제약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업적의 성취가 곧 그들의 정당성 내지 정통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개발의 청사진을 내걸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적 동원 체계를 성립하였다. 바로 여기에 한국의 언론 역시 동원 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중략>

언론이 만개한 자유를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과 정책 흔들기에 할애한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심의 소통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이 만들어놓은 그 벽에 수없이 부딪혔고 거기서 파생되는 굴절과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다. 궁극적으로 비판도, 견제도 거부하는 특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언론 정책에 있어서 곳곳에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