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후반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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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 한•중(타이완) 경제 각료 회담 연기
11. 타이완측에 대한 통보와 거센 반발
12. 중국의 대북한 통보
13. 한중간 외교 관계 수립
14.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
15.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문제
16. 한•중 수교 후 타이완과의 관계
17. 한•중 수교 후

본문내용

10.한 중(타이완) 경제 각료 회담 연기
(1) 중화민국 외교부 출입 기자단의 방한
-1992년 7월 중순, 중화민국 외교부 출입 기자단이 서울을 방문.
-타이완측 기자들은 한 중 수교 문제 관련, 한국의 ‘두 개의 중국’ 이중 승인 가능성에 관한 집중 질문을 함.
-김석우 국장은 두 개의 중국에 관한 이중 승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 요건으로 중국과 타이완측간에 이에 관한 상호 양해가 있어야 할것이며 제3국의 이중 승인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임을 지적함.
-한 중 수교시 한 중화민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 좋은 관계에 외교 관계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항은 실제 상황에 처해 검토, 결정 될 것이라고 답변.
-한 중간에 수교의 구체적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한 중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상호 접촉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 같은 접촉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합의한바 있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함.

<중 략>

16. 한 중 수교 후 타이완과의 관계
(1)민주당 사절단의 타이베이 방문
ㆍ1992년 8월 24일 한 중 수교 발표 다음날인 8월 25일 야당인 민주당은 사절단을 8월 26일 타이베이에 파견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알리고 협조 요청.
ㆍ타이완외교부대변인은 8월 25일 한국과 타이완간의 단교가 한국 정부 내 소수인의 결정이며 양국 간 민간 교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민주당의 타이베이 방문에 환영
ㆍ사절단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타이베이 방문, 방문 후 9월 1일 이상옥 전 외무장관과 조순승 의원 및 손세일 의원과 조찬
ㆍ사절단의 입장: 한국 정부의 중국과의 수교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표명, 한국과 타이완간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국 교민의 안전 및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ㆍ타이완의 입장: 한 중 수교에 강한 불만 토로, 한국 측에 대해 전권을 가진 고위 사절단을 파견해 줄 것과 재조정될 양국 대표부의 장은 각료급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