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2. 호주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3. 대만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4.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5.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아동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문제 특히 아동학대는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학대받은 아동은 이미 중대한 위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학대를 행한 부모의 행동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아동이나 부모가 손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방지를 이한 제도를 구축할 때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상황 즉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 재발방지, 세대 간 연쇄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국에선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블고지죄’로, 아동학대로 입증 시는 곧바로 격리하는 등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여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떤 해결방안이나 방지대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이 법적 제도의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1989년의 아동법이다. 동법은 이전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대부분 계승한 것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보호조항은 1933년과 1969년 아동청소년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학대를 하는 친생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구축하려는 강제적인 지도 및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보호가 아동복지법의 최전선임을 명백히 하였다. 보호명령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시켜 학대피해자녀를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지방당국에 부여하되, 부모의 친권은 박탈하지 않는 단계의 명령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등이 행해지게 된다. 이 명령은 제17세에 달한 자, 혼인 중인 경우에는 16세에 달한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학대피해자녀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갖는 자 등의 동의를 요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부모의 책임을 제한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학대피해자녀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나눔의 집
·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 문영희(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 고재윤(2007),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