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

소개

[Briefing]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정체결 1시간 전에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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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한국과 일본은 1994년 부터 국방장관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군사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음
2] 그러던 중,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했고
3] 2011년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하면서 본격논의가 시작됨
4]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발생했고
5]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 사태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
6] 그런데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높아 지기 시작했고
7] 2012년 5월 국방장관은 월말 경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
8] 다시금 시민단체들은 반발했고, 국방장관의 일본행은 취소되면서 한일군사협정은 다시금 소원해 지는 듯했음
9] 그러나 정부가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협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됨
10] 그렇지만 외교부측은 6월 29일 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함
11] 그러나 체결 당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외교부에 협정내용은 반대하지 않지만
12] 국회외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체결보류를 요청했고
13] 외교부는 청와대와 상의해 협정체결 1시간 전 일본에 알려 당일 서명식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14] 그 사이 국내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15] 국무회의 기간 중 해외순방으로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면서
16]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

2. Defintion
1]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군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현재 20여개 국가들과 이를 체결한 상태
2] 일본은 대북 감시능력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고, 한국은 사람정보(휴민트)에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