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실태와 활성화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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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란?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실태
계획과정상의 참여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계획과정상의 참여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4. 결론

5. 참고문헌

6. 사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운임요금 50% 인상
서울시 전면적 무상급식 주민찬반투표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들의 주민감사청구

본문내용

2. 주민참여의 실태

주민참여의 실태
1. 계획과정상의 참여
1) 계획수립과정상의 실태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은 그 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목표 방향 대상을 설정하는데 주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높지 않기에 실제 개발계획의 수립은 행정가와 소수의 전문가집단만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의 동의와 의견 역시 형식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계획집행과정상의 실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통제수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있어 14일간의 공람기간을 두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청원이나 제안등은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통보 역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2.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실태
오늘날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증대와 정부의 가용투자재원의 취약점에 따라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사업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각종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민영화를 꾀하고 있으나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여 국내자본보다는 외국자본의 참여에 따른 폐해가 많다. (사례1 참조)

3. 직접적 참여
1)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06년부터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지자체 또한 기존 20세 이상 주민의 1/20범위 안으로 정해져 있던 기준이 19세 이상의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총수의 1/100-1/70, 시?군 및 자치구는 1/50-1/20의 범위안의 주민들의 연서로 당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민투표
지방의 중요 공공문제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서울시 전 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의회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충돌로 실시한 주민투표가 있다. (사례2 참조)

3) 주민감사청구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청구로 공개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들의 청원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다. (사례3 참조)
4) 주민소환
당해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로서, 07년 하남시장, 09년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투표청구가 있었으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제제 수단이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