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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정수급과 복지남용, 인권침해 사례를 2가지씩 모아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자작입니다.

목차

복지남용 사례 Ⅰ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복지남용 사례 Ⅱ -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학비 지원
부정수급 사례 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Ⅱ - 어린이집 부정수급
인권침해 사례 Ⅰ - 이주여성 인권침해
인권침해 사례 Ⅱ - 장애인 인권침해
※ 사례 출처

본문내용

복지남용 사례 Ⅰ

①사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참고자료

· 경기일보 -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 메디컬 투데이 - 공짜라는데…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신청 ‘폭주’
· 충청일보 - 기초생활수급비 `눈먼 돈` 위장이혼 후 버젓이 타먹는 등 … 충청권 수백가구 적발
· 연합뉴스 - 울산경찰, 어린이집 `부정 운영` 원장 5명 입건
· 세계일보 - 인권사각 결혼이주여성/모국말 못쓰게 하고 여권 뺏고/ 시어머니께 모국음식 드리자 "개밥 같다"
· 시민일보 - 중증장애인 상습폭행·학대로 인권침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