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투표율

소개

최근의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투표율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결과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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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투표자 - 주어진 투표권, 만들어진 유권자
1945년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이 생겨났다. 이는 기존의 서구 국가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헌정이 생겨난 영국(물론 이 헌정은 국왕과 귀족 간의 세력 다툼에서 출발했다.)은 물론이요,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선거권을 빼앗아 온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선거권을 확대하는 과정 자체가 투쟁과 투쟁의 연속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국왕의 절대 권력이 부르주아, 혹은 융커(지주)에게로 이양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다시 노동자와 여성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은 “사회적 균열”에 의하여 진단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투쟁의 역사 없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선거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조숙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진단내린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에 기초한 결론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란 해방 이후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얻어진 투표권, 우리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우리의 손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에, 또한 여기에 아울러서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림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해져 버린 탓에 투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정되어 버린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특히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크게 득세했고, 그 이후에는 산업화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을 집중했던 탓에 민주화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던 시기를 지나치고 말았다. 보다 잘 사는 사회가 중요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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