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소개

의약분업이라는 사례를 통해 정당과 이익집단이 어떻게 대립하는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나 여러이익단체들의 입장과 의약분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책갈등
(1)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의 의약분업 경과 및 특성
(2)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의약분업 경과 및 특성

2. 의약분업 참여자와 이해관계
(1) 정부·정당
(2) 대한의사협회
(3) 대한약사회

3. 의약분업 정책결과
(1) 약 구입 개정
(2) 주사약 개정
(3) 대체조제 허용

4. 결론

본문내용

2. 의약분업 참여자와 이해관계
(1) 정부·정당
1998년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당이 의약분업정책을 국정의 개혁과제에 포함 시키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약분업 실시과정에 있어서 의사회와 약사회 등의 관련 이익단체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자 새정치국민회의당이 중재를 시도하여 2000년 2월 21일 ‘1년 연기‘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의 정당개입 양상은 여당의 중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시작되자 여당의 개입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변화해나갔고, 야당도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약사법을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의약분업에 여·야당과 정부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의약분업이 통과되면서 결국 여·야의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여당단독으로 본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의협 간부 석방을 촉구하는 등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자료

· 전환기 한국사회와 이익갈등의 정치 – 이재경, 한울 아카데미
· NGO의 정책참여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강선중,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우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