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노동법의 비교(미국 장애인법, 미국 가족 의료 휴가법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 노동법 조사 비교 분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소개

인적자원관리 수업 중 제출한 과제로 미국과 한국의 노동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한국 노동법에는 미국 노동법 중 비슷한 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국 근로기준법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미국의 노동법 중 미국 장애인법, 미국 가족 의료 휴가법에 해당해서 두가지 법률을 각각 요약한 후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한 환대산업의 이 법률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목차

<미국의 근로기준법, 노동법 조사 및 한국의 노동법과 비교>

1. 미국 장애인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2) 한국의 근로기준법 중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에 해당하는 법률
(1) 요약
(2) 기업 적용사례

2. 미국 가족 의료 휴가법 [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of 1993 ]
1)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of 1993
2) 한국의 근로기준법 중 [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of 1993 ]에 해당하는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중 가족의료휴가법과 유사부분 요약
(3) 기업 적용사례
(4) 비교 분석 및 생각

본문내용

1. 미국 장애인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 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④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중 략>

사례1) 가족친화기업의 등장 - 한미글로벌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인 한미글로벌의 가족친화적 제도 소개
- ‘다자녀 출산 우대 장려금’ 제도: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2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도 각 50만원씩 지원
- ‘무제한 자녀 학자금’ 제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수에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
- 0세에서 만 3세 영아를 둔 여성 직원들을 위한 탄력근무제: 출퇴근 시간에 1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특징이다.
- 입양 자녀에 대해서도 무제한 자녀 학자금 혜택을 동등하게 준다.
사례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가족친화적 제도
- 불임 직원의 임신을 위한 1년간의 불임휴직: 불임휴직 직원과 배우자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까지 지원한다.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된다.

참고자료

· [新가족시대] 신가족시대 달라지는 기업 문화…입양 자녀 학비 무제한 지원 기업(한미글로벌) 등장 [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2012.01.26 ]
· 사원의 단란한 가정, 회사의 든든한 자산 [ 매일신문 한윤조 2012.01.14 ]
· 캠코, 장애우 일자리 창출…고용율 4% 넘어 [ 뉴시스 김지성 기자 2011.12.01 ]
· `착한 고용` 호텔업계로 확산 - 호텔농심 `직원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고용 호평 [ 부산일보 성화선 기자2011.03.09 ]
· 부산롯데호텔 ‘착한고용’ 동참 -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4명 고용…확대 검토 [ 에이블뉴스 정윤석 기자 201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