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차별(한글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소개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금차별의 정의, 동향, 세계 각국의 규정 등 정리
한글파일로 프리젠테이션 바로 적용가능

목차

I.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의 1
II.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국제협약 2
III. 남녀 임금격차 현황 4
IV.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 6
V.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판례 7
VI.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선 방향 12

본문내용

I.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의

개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노동,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이자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전통적 성별분업관 등에 의해 직무와 직종이 성별로 분리 ⇒ 남녀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문 노동현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남녀임금차별문제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웠음 ⇒ 남녀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에서의 평등대우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생성되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생성과정
초기자본주의단계 : 저임금의 여성근로자들의 증가로 숙련 남성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자, 이에 대항하여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조합에서 자신들과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동일임금이 지급될 것을 산발적으로 요구
1919년 이후 : ILO(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자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명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후 UN이 설립되자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되었음.
1950년대 이후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발전되어 UN과 ILO의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
ILO : 1951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국제협약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제7판, 박영사, 2008
· 김헌수․하갑례,『노동법』, (주) 중앙경제, 2001
· (주)중앙경제, 「월간 노동법률」, 매호
·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 하경효 외 ,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용역연구서, 2006
· 조순경 외,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2.
· 이승욱 외, 여성고용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마련,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