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여성, 가족법과 여성

소개

가족과 여성, 가족법과 여성

목차

I. 가족법과 여성
1. 서설
2. 가족법의 개정 연혁


Ⅱ. 가족관계등록법
1. 호주제 폐지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


Ⅲ. 가족제도
1. 다양한 가족의 형태
2. 사실혼 · 동거
3. 한부모 가족
4. 미혼모 가족



Ⅳ. 판례와 사례
1. 기러기 가족 (사례)
2. 동성애 가족 (사례)
3. 양육비 선지급 (사례)
4. 친권상실 (판례)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I. 가족법과 여성

1. 서설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고용 불안정화 등은 기존 가족이 가지고 있던 관계와 물적 안정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한편으로는 가족의 안정성을 꾀하는 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벗어난 개인의 안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가족관계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높아진 가족관계의 밀접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하게끔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가족은 경제적 유대보다는 감정적 유대에 의해 지속되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혼인율, 출산율은 저하하고 일인가구 및 비혼가구의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동거, 혹은 동성파트너 관계는 세금, 복지, 상속 등의 분야에 있어 법률적 문제들을 발생하기에 사실 관계를 보호하는 파트너쉽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기존의 ‘혼인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를 모형으로 하던 ‘정상 가족’의 모형을 벗어나 다원화된 가족들의 모습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2. 가족법의 개정 연혁

① 제1차 가족법 (1958년) - 1960년 시행가족법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통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3. 혼인할 때 남자는 만 27세, 여자는 만 23세까지 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혼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는 물론 호주의 동의까지도 얻어야만 혼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젠더법학 세미나, 제1집, 한국젠더법학회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index.html)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 (http://newfl.or.kr/)
· 한국젠더법학회 ‧ 법원 젠더법연구회 공동주최,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2009 한국젠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