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소개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목차

Ⅰ. 서론

Ⅱ. 성적 지향의 개념 및 이론과 인식
1. 성적 지향의 개념과 이론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내의 인식

Ⅲ. 국내법, 제도상의 성적 지향과 차별금지
1. 국내법상의 차별금지
2. 차별금지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
3. 판례 - 동성애에 관한 법원의 입장

Ⅳ.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입법례
1. 국제인권규약
2. 해외 입법례

Ⅴ. 종교의 자유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의 문제
1. 차별금지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기독교 단체의 대응
2.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입장
3. 종교공동체에서의 동성애자
4. 해외 사례

Ⅵ. 차별 영역별 차별 사례와 관련 문제
1.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2. 재화, 용역 등의 공급 이용과 관련한 차별
3.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상의 차별
4. 군대와 동성애 차별

Ⅶ.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
1. ‘기타 사유’
2. 성전환 -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3. 관련 판례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주변에는 남모르게 살아가는 여러 성적 소수자들이 있다. 여기서 성적 소수자란, 성적 다수자의 반대개념으로, 성적 다수자인 이성애자 이외의 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성전환자 등을 뜻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의 법적, 사회적 제도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합하는 관계를 토대로 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성애적 결합만을 정상적으로 보고, 양성애나 동성애의 결합은 정상에서 벗어난,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곳곳에는 법을 비롯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들이 알게 모르게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발표에서는 성적 지향의 개념 및 인식과 입법을 중심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영역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성적 지향의 개념 및 이론과 인식

1. 성적 지향의 개념과 이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남성, 여성 또는 모두에 대하여 성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경향,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된다. 성적 지향은 보통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로 구분되는데, 그 범위는 특별한 성(gender)의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감을 경험하는 것, 스스로를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로 규정해 나가거나 자의식을 갖는 것, 성적지향에 의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양상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내의 인식
국내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도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라 한국표준질병분류를 고시하며, 그 분류에서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으로 보는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또는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등학교용)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정훈, 장서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이미영 『가톨릭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관점, 2008 LGBT 인권 포럼 자료집』, 2008.
· 고상균 『민중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그 극복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레즈비언인권연구소·끼리끼리 『2004년 레즈비언 실태조사』, 2005
· 박근진 『한국개신교신앙공동체에서 동성애정체성 연구 : ‘로뎀나무그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태스크 포스, 2008.
· 이노홍 『미국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평등논의,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 강병철 ․ 하경희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2005.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6.
·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 세창출판사, 2009.
· 김태명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71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