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소개

빈곤과 관련된 공공부조에 대한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본문내용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2) 상대빈곤
상대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도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2) 적용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조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의해 정해진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수급권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