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정책에대한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산분리정책의 의의

Ⅱ.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Ⅲ.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경과 및 현재

Ⅳ. 앞으로의 전망(평가) 및 의견

Ⅴ. 출처

본문내용

Ⅰ. 금산분리(金産分離)정책의 의의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기업)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제점 대두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이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할 대규모 토종 자본이 전무 한데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잠식이 확대되면서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의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서울경제 <반쪽 금산분리 완화법` 이번엔 완성?>
· 아시아경제 <금산분리 완화 18대 국회서 끝내 무산될 듯>
·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삼성은행이 없는 이유, 금산분리가 말하다>
· 레포트월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정책>
· 시사 in LIVE <금산분리 폐지, 삼성에겐 ‘복음’>
· 네이버블로그-민주통합당 박경필 <일일정책현안-금산분리관련 공정거래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