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행정윤리(공직윤리) 조사

소개

행정철학, 인사행정론에서 배우는 행정윤리(공직윤리)중 각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1)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과정
2)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3)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비교

2.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온 전략

3.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4.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확대의 필요성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가가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깨긋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할것이다. 선진국 치고 공무원의 공직윤리가 흐트러진 나라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연례행사처럼 공직사회에 사정(司正)회오리가 지나가지만 부정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공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공직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란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3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중 략>

4.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공직윤리 보다는 공직 기강이라는 것이 더 통용된다. 윤리보다 강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직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기강은 공직 사회 내의 바른 질서와 올바른 역할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자세와 의식구조 또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직기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사전 통제를 포함한 총체 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이도형,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3년
· 유종해,「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