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시화호, 경차택시, 그린르네상스 사례

소개

환경정책의 개념과 유형, 시화호 환경위기 등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하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또한 경기도 경차택시 도입과 서울시 그린 르네상스, 서울 숲 등의 실행현화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정책이란 무엇인가
Ⅲ. 시화호의 환경위기와 오늘 : 시화호 갈대습지와 조력발전소의 “아찔한 同居”
Ⅳ. 경기도 경차택시
Ⅴ. 서울시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일본 도쿄에서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열려 시민과 경찰이 충돌했다. 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쿄 번화가 시부야 등지에서 시민 1만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돼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도쿄 고엔지 시민그룹 등 시위대는 집회를 가진 뒤에 밴드와 스피커를 실은 트럭 4대를 따라 가두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원전 철폐”나 “깨끗한 공기와 땅을 돌려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여성(40) 참가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6일 하마오카 원전의 운전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가동되는 원전은 여전히 많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후략)1)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가 노정되는 현실 속에서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분출되는 실정이다. 이는 대의제 하에서 의사결정자들에게 권한을 신탁하였던 기존의 메커니즘이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의식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로 나타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의 원전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는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하나의 집합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의 기사 역시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사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시민들의 집합된 행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의회와 같은 대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역시 개인 수준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지만, 환경문제의 광범위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 수단의 법제화 내지 정책수단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결국,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인 셈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수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정책 과정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때문에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며 이를 소위 ‘정책실패’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공적인 환경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