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 홉스 등의 국가설립이론

소개

마이카벨리와 홉스 로크 루소 맑스 등의 국가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비교를 통해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 이론들>

마키아밸리
16세기 말 이후 중앙집권화되고 권위적인 절대군주가 나타난 시기의 치국책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키아밸리이다. 국가 그 자체보다는 군주의 절대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며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그저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이다.

홉스
리바이어던은 국가 그 자체의 작동원리를 인간의 본성 및 인간 정치행태와 연관시킨 연역적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것들은 욕구와 반감이라는 요소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반감인 죽음을 피하려면 영속적인 통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군주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자연상태는 논리적으로 또 다른 대치 상황을 만들어 낸다. 즉 자연상태에서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려는 인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폭력과 전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로크
자연상태를 인간들이 그들에 대해 우월한 권위를 지닌자들이 없이 이성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매우 성숙한 사회 상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통치자에게 그들의 자연권을 양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들의 재산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전쟁에 시달리게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인들의 자연권이 정치사회에 위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정치사회에 이양하더라도 이것은 사유 재산이 위협 받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자연권을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루소
시민사회의 형성이 인간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평등성은 사라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몫으로도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나친 부와 지나친 빈곤이란 양극단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존해 가는 곳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사회를 정치적 불평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와 시민 사이에 사회계약을 형성하여 시민은 국가에게 소유된 자유를 양도하고 국가는 시민에게 일반의지의 실천으로 답해야 하는 것이다.

스미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적 이익의 추구에 대한 경제적 합리화의 논리로 자유주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인간들은 보다 더 나은 상황을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며 중대된 물질적 이익은 보다 더 나은 상황을 얻는 데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 개인이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에 덧붙여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할 때 인간들이 집단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함께하는 자유롭고 구속 받지 않는 시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유시장이야말로 소위, 별 볼일 없는 법적체계를 운영하거나 간섭이 많은 정부를 극복하면서 인간에게 보다 더 좋은 상황을 이끌어 내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역설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