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회와환경문제-4대강사업

소개

4대강사업을 통해 발생한 생태계파괴와 홍수위험 및 침수 부작용, 경제적 비효율성과 지역생활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직접 팔당 두물머리 주민들을 인터뷰해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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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사업 개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조사를 위해 다녀왔던 팔당 답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개발 주의란, 국가의 일방적 토건개발 하에서 자본축적, 그로 인한 토호들의 성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개발주의란 기존 개발주의에 시장주의와 지역토건성장영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주의를 내면화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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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식적으로는 22조원이죠, 정부는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방지에서 오는 편익이 22조원+알파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인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몇 백억의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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