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소개

법률의 착오

Ⅰ 의의
행위자가 착오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작 kandjt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금지되고 있음을 몰랐던 경우의 착오이다. 위법성의 착오 혹은 금지착오라고도 한다.

Ⅱ 유형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금지규범의 존재. 효력. 포섭의 착오가 있다.
ㄱ. 존재의 착오 : 행위자가 자기행위에 직접 해당되는 금지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ㄴ. 효력의 착오 : 금지규범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행위자가 오인한 경우.
ㄷ. 포섭의 착오 :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자기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간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목차

Ⅰ 의의
Ⅱ 유형
Ⅲ 효과
Ⅲ 정당화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Ⅳ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기대가능성
Ⅰ 서론
Ⅱ 체계적 지위
Ⅲ 판단기준

본문내용

법률의 착오

Ⅰ 의의
행위자가 착오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작 kandjt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금지되고 있음을 몰랐던 경우의 착오이다. 위법성의 착오 혹은 금지착오라고도 한다.

Ⅱ 유형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금지규범의 존재. 효력. 포섭의 착오가 있다.
ㄱ. 존재의 착오 : 행위자가 자기행위에 직접 해당되는 금지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ㄴ. 효력의 착오 : 금지규범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행위자가 오인한 경우.
ㄷ. 포섭의 착오 :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자기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간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Ⅲ 효과
1. 위법성의 인식불요설
범죄의 성립에는 위법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책임주의에 반하고 지나친 국가주의의 산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