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조별과제로 만든건데 여러가지 책과 인터넷자료를 찾아서 혼합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서 론

Ⅱ.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과 특징
2. 기능과 종류
3.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절차

Ⅳ.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1. 법령상의 과제
2. 행정관리상의 과제
3. 유통상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지방자 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수입의 부족율을 보전하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부분 등 또는 외국으로부터 증서차입,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따르는 채무로서 상환이 1회계년도를 넘는 이른바 장기차 입금을 말한다.


2) 특징

◆ 국채와의 차이

첫째, 국채는 경기조절 수단 또는 통화신용창출 수단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채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며 외부로부터 유출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로부터 자금을 도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채의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셋째,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국채의 발행여부, 발행액의 규모 등을 자주적으 로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 지방세와의 차이

첫째, 지방세가 법령의 규제에 따라 강제징수되는 데 비해 지방채는 구입자의 자유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지방세 수입은 강제 징수되므로 지방채보다 확실하거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 대하기 어려우나 지방채는 조건만 구비되어지기만 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지방세의 경우 과세시장이 주민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지방채는 납세자가 상 환 시점에 장기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채의 자금조달은 종국적으로 지방세의 수입에 의해 충당되어진다.

참고자료

· 1.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4.
· 2.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 3.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4.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7.
· 5. 김수근, "IMF체제와 지방재정", 지방재정, 제2호, 1998.
· 6. 유 훈, "지방재정과 지방채", 지방재정, 제4호, 1998.
· 7. 일본자치성, "지방재정연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