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소개

매매란?
의미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대가적 급부)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특징
1. 쌍무계약: 재산권 이전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2. 유상계약: 양 급부의 이행은 서로 대가성을 갖는 출연관계에 있다.
3. 낙성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4. 불요식계약: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목차

매도인의담보책임
Ⅰ. 담보책임의 체계
Ⅱ. 담보책임의 이해방법과 구성
Ⅲ. 담보책임의 내용[1] 권리의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Ⅳ. 담보책임의 내용[2]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Ⅴ. 담보책임의 내용[3]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Ⅵ. 담보책임의 내용[4]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Ⅶ. 관련문제

특수한 매매
Ⅰ. 할부매매계약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Ⅲ. 통신판매
Ⅳ. 전자거래
Ⅴ. 다단계판매
Ⅵ. 견본매매
Ⅶ. 시용매매
Ⅷ. 계속적 공급계약

환매와 재매매의 에약
1. 환매
2. 재매매의 예약

본문내용

매매란?
-의미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대가적 급부)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특징
1. 쌍무계약: 재산권 이전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2. 유상계약: 양 급부의 이행은 서로 대가성을 갖는 출연관계에 있다.
3. 낙성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4. 불요식계약: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매도인의담보책임

Ⅰ. 담보책임의 체계
급부장애의 해결을 위한 방법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은 여러 구제제도를 마련해두었다.
1. 채무불이행 책임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다.
2. 위험부담 책임제도: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3. 담보 책임제도: 매도인이 급부하거나 할 물건 또는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 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담보책임의 개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하자가 권리나 물건 중 어느 쪽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이 달리 규정되고 유형과 성질에 따라 책임 요건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매매의 담보책임규정은 매매 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라는 유형으로 파악하는 책임체계로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묻는 유책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담보책임은 채무자가 제공하여야 할 또는 제공한 권리나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으로 그 책임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하자의 종류와 성질, 선의·악의 등이 고려되는 형평의 원리가 지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