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협정 ] 논란의 배경, 목적, 찬반논란의 쟁점, 협정내용 및 국내외 반응,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소개

최근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뜨겁에 일고 있다.
이번 한일 군사협정이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과 배경 및 협정내용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 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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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일 군사협정의 주요 목적

3. 한일 군사협정의 배경

4. 한일 군사협정 경과

5. 한일 군사협정 주요 협정내용
▷ 외통부와 국방부가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

6. 한일 군사협정 찬반 의견 분석
(1) 찬성입장
=> 군사동맹이 아닌 단순 정보교류이다.
=> 한국보다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력과 정찰능력
=> 대북 정보역량 활용
(2) 반대입장
=>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갈등 ( 독도, 위안부, 역사왜곡 등 ) 국민정서 반해
=> 일본의 군대 우수함을 인정하는 꼴.
=>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불법과 국제적 범죄로 저지른
만행과 식민지배를 묵인하겠다는 의미
=> 한국, 미국, 일본 군사협력으로 인한 북한, 중국, 러시아간 군사협력 강화되어
정세가 불안해 지고, 대립 구도 발생 가능

7. 한일 군사협정 추진 및 정책 문제점

8. 국내외 및 주변국가 반응
(1) 국내여론 반응 (2) 각계 여론
(3)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주변국 반응
- 일본 - 중국 - 북한 - 미국

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0.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한일 군사협정 논란의 배경 ]
최근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 군사협정( 정식명칭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을 추진하여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비밀리에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려고 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과 맺기로 한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한일 군사협정의 배경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정보를 서로 상호교류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이번 협정의 논란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찬성입장 및 반대입장 ] 일부 발췌, 세부내용 생략

(1) 찬성입장
=> 군사동맹이 아닌 단순 정보교류이다.
=> 한국보다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력과 정찰능력
=> 대북 정보역량 활용

(2) 반대입장
=>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갈등 ( 독도, 위안부, 역사왜곡 등 ) 국민정서 반해
=> 일본의 군대 우수함을 인정하는 꼴.
=>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불법과 국제적 범죄로 저지른 만행과 식민지배를 묵인하겠다는 의미
=> 한국, 미국, 일본 군사협력으로 인한 북한, 중국, 러시아간 군사협력 강화되어 정세가 불안해 지고,
대립 구도 발생 가능
( 세부내용 중략)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일부 발췌
일본의 속내는 한일군사협정을 이용하여 최대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나
한국은 통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간계한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는 않된다.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 거침돌이 되는 일본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나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략)

참고자료

· 민족문제 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 문학사
· 이원덕 지음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진희 지음, <<한일회담>>, 선인
· 김규항 지음, <<나는 왜 불온한가>>, 돌베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 이달순 <한국정치사의 재평가> 수원대학교 출판부, 1995
· 권진희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 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이원덕 “한일협정의 경과”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아세아문화사 1995
· 유병용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2005
· 박동철 “청구권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자금-” <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 역사문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