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보호기구와 인권보호

소개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연구 : 아동의 권리와 소년병 문제
인도주의 및 인권 규범의 근원
인권제도와 운영원리
인권 거버넌스의 과정
활동 중인 전 세계적 인권거버넌스
세계화 시대의 인권확장

본문내용

3-3. 국제연합[UN] (계속)
새로운 인권 이사회
47개 회원국이 총회의 다수결 비밀투표로 선출되었는데 그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며 5개 인정된 지역 집단에 배분
한 해 적어도 10주간 모이고 총회에 보고
모든 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기록이 면밀히 조사되고 그 이사회는 3분의 2 다수결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회원국을 자격 정지 할 수 있다.
개별 전문가 및 실무집단을 임명함으로써 불평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므로 특별절차의 할용을 포함하여 구 위원회와 대다수 동일한 의무와 운영권리 보유
한계
유럽체제가 인권운동에 효과적이었던 것만큼 지역기구로서 EU는 UN 체제에서 인권의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얻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덜 효과적
유럽의 인권정책은 UN 회원국 중 단지 48퍼센트의 지지만 받음 이는 10년 전 72퍼센트와 비교

3-3. 국제연합[UN] (계속)
UN인권고등판무관(UNHCHR)
국제적 관심을 그 문제에 맞추는 유사한 방식으로 인권을 위한 가시적인 국제적 옹호를 행사
재판관과 교정직들을 위한 훈련과정, 선거지원, 그리고 헌법 및 입법 개혁에 관한 자문서비스의 형태로 국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
다수의 국가에 현장 사무소를 두면서 UNHCHR은 국내제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기준의 준수를 증진하고 고등판무관에게 인권침해를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권 거버넌스의 과정
국제인권레짐은 인권 규범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들 기준을 조약, 법적 결정 및 관례에 성문화해 왔다.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는 전 세계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의 인권기록을 감시하고 인권 유린 및 시정 보고서를 받는 일을 행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인권거버넌스의 부분이고, 인권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인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및 국가의 사례에 존재한다.

4-1. 인권 기준과 규범의 설정
비정부기구와 반노예운동
반노예운동은 최초의 초국가적 지지 네트워크라고 불릴 만한 것을 형성
UN의 주요한 역할과 조약체결
세계인권선언 : 정치적 자유의 행사와 시민사회의 보존을 위해 중요한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혁신적인 원칙을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