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및유형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

목차

1. 용도 지역 지구제의 개념
2. 용도 지역 지구제의 유형
3.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용도 지역 지구제의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공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제도로써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충되는 용도의 토지는 분리시켜 입지시키고 보완적인 용도의 토지는 인접시켜 입지케 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중 략>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중 략>

5. 용도지역제에서 허가제로
가. 지구적 특성을 고려하는 정교한 관리: 단기적 과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의 용도와 밀도의 구분을 정교하게 하여 지구적, 지역적 특성을 살리도록 유도
나. 정책지침을 통한 유연성 확보 : 중기적 과제
통합지침(정책지침+계획지침)을 통하여 상?하위계획 및 부문계획 간 정합성 강화
도시계획에 관한 국가정책을 지방도시계획에 유연하게 반영
다. 계획허가제 지향의 과제
계획허가제의 도입이란, 한국적 현실 속에서 계획허가제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이를 위한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해감을
의미

참고자료

· 없음